위해창업기업 – 팩트로그

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5 Min Read

–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0.23)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상정 ▴병역‧출산 등 창업 지원기간 연장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성실실패 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 등 10개 개선방안 마련 – 규제혁신 네트워크 운영,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