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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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22.~11.2.) –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게재 후 즉시 삭제 명령 체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②구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