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에 댓글 없음
–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7년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수사 착수 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민형배 시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민형배 시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노동부 현지실사서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정 필요성 강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수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역 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고용위기지역’ 격상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고용위기지역’ 격상 추진– 고용위기지역 신청 지원 등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총력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동상황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상황 악화는 물론, 지역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실정이다. 특별시는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