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에 댓글 없음
– ‘기업이익 연동(N%) 경영성과급’ 및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