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노출 차단 의무 부여,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액의 50% 신고포상금 지급 등 암표 원천 차단 추진 – 최휘영 장관, 시행 당일 19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로 총력 대응체계 구축 – 특수 상영관 중심 영화 암표 근절을 위한 추가 법 개정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암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최근메이드카페에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착취등에대하여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ㅇ 범죄신고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 ㅇ 범죄신고 방법 : 신고전화(☎112) 또는 가까운…
여수시, 섬박람회 대비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
– 8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94일간 행사장 주변·주요 관광지 등 중점 관리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94일간 섬박람회 행사장 일원과 주요 관광지, 민원 다발 지역,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시와 읍‧면‧동 불법투기 감시원…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