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산업안전 감독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 신속 수사 의뢰
– 포스트시즌 진행 중 입장권 부정 판매 주요 의심 사례 우선 수사 연계로 추가 부정 판매 억제, 부정 판매 약 7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온라인 게시물 노출 제한, 경기장 현장 단속에 이어 판매자에 대한 대응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고액·다량 부정…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 8월 28일 법 시행 이후 총 6만 8천 건 신고 접수, 일평균 약 2천 건으로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 – 국민 신고 기반으로 고가‧다량 판매 등 170명 수사 의뢰, 판매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비…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의혹 엄정 수사 촉구
현장조사·운영 교육 등 단계적 조치…회계 감사 결과 검토 이력 관리·감독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7억 원과 관리비 등 미지급액 5억 5,0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 묘목 입식 문제 관련 ‘군민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 계약 없는 묘목 입식으로 차질…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 신안군, 조림사업 및 인근 지자체 판로 개척 등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서 –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최근 정원수협동조합의 무단 묘목 입식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과 함께 선의의 조합원 및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프로스포츠, 공연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에 수사 의뢰
프로스포츠, 공연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에 수사 의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624]문체부보도자료-프로스포츠 공연 입장권 다량 판매자 경찰에 수사의뢰.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수사 전담조직 신설
저작권 침해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수사 전담조직 신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623]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