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선 7~8기 불법 행위’ 전격 수사 의뢰
신안군, ‘민선 7~8기 불법 행위’ 전격 수사 의뢰에 댓글 없음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민선 7~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이다. 첫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11월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 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