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규칙공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9월 7일 첨부파일 [규칙공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북교육청, 교권·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학교폭력 전담 기간제 변호사 2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자문·상담과 현장 지원, 행정심판·소송,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인정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8월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