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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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 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체불이 명확한 경우 신용제재 등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제도는 임금체불은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기존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하여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