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4개사 위반 적발·행정처분
– 식료품 제조업·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 연동 약정서 미발급 등 23건 적발 – 중기부, 개선요구·벌점·과태료·교육명령 등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9일(수)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탁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납품대금 연동제로 상생 실천한 우수기업 포상 후보자 모집
– ▲대금 조정실적 우수, ▲원재료·에너지 비용 선제적 연동 등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10개사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월 24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함으로써 상생 문화를 선도한…
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 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 중기부·공정위 공동으로 5가지의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을 담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 배포 – 중기부, 7.10(금) 경기 중기청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장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했다.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