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
전북 우분 연료화 실증, 전국 표준 제도로 격상에 댓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 애로를 규제샌드박스 실증으로 풀어내며, 가축분뇨 연료화 분야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서 확인된 현장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NIA,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 개최– AI 산업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협력 강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 이하 옴부즈만)과 함께‘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NIA와 옴부즈만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AI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전북, 전국 첫 우분 고체연료화 2028년까지 실증 특례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사용하고, 여기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