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고 중복 사업 준비부터 핀셋 점검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재설계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은 줄여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닌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여수시, 2026년 시책일몰제 시행… 행정 효율성 높인다
– 실효성 낮은 사업 22건 정비… 약 5억 원 예산 절감 기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도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추진 중인 예산·비예산 사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 사업 목적 달성, 유사사업 중복, 수요 감소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사업을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