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집체) 기관평가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529호 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집체) 기관평가 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집체) 기관평가 계획 공고.pdf 2026년도 사업주 위탁훈련(집체)) 기관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양식.hwpx 2026년 사업주 위탁훈련(집체) 기관평가 대표과정 개요서…
(인천북부지청)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 인천북부지청, 하청업체 대표 및 허위 근로자 등 동원하여 총 28명에게 약 7천만원 부정수급하게 하고 약 6천만원의 부정수급 시도한 건설업자 구속 – 허위 임금 체불 신고 이후 대지급금을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도박 자금으로 편취하는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 적발하여 엄정한 조치 계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재희)은 11월 6일(금),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