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
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에 댓글 없음
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 – 고법 기각 이어 대법 상고 포기…2년간 이어진 행정소송 ‘완승’ – – 학교 14m 앞 연면적 4,800㎡…”아이들 통학 안전이 최우선 공익” – – 법적 형식주의 깬 ‘적극행정’ 결실…갈등 종식하고 안심 통학로 지켜 –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