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