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부터 의료법인까지, 중소기업 지원의 문 넓어진다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지역·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반 강화,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넓히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 대전시는 지난 13일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1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첨부파일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화순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리 강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 포함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4일 개정된「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나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