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장흥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에 댓글 없음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13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 서비스 축소 등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의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이 국가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