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세액공제 확대·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나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세액공제 확대·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촉구 나서 -김제선 공동회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40여 명 참석 한 목소리 전국 29개 지방정부가 가입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제선 공동회장(대전 중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고향사랑기부제…
곡성군, 주민자치회 전환 설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성료!
– 9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교육 진행, 기본 교육부터 주민자치회 설립까지 단계적 지원 – 곡성군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자치회 전환·설립 역량 강화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회 설립을 희망하는 읍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환영”…협치 농정 힘 받는다
2010년 시범사업 이후 16년 만의 법제화…농어업계 숙원 결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현장 목소리 잇는 협치 창구 역할 기대 농정 자문·건의·정보 제공 등 농어업인 대표 기구 역할 제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와 권익 대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지역 농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협치…
장흥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13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 서비스 축소 등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의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이 국가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