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에 댓글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인정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8월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 개최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일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행정법학회와 법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위원 및 김제수협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