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 끝까지 바로 잡겠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공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남구, ‘소신껏 일한 공무원’ 적극 보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전북자치도,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적법‧공정한 행정처분 교육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신규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