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 개최
– 플랫폼별 별점·리뷰 관리 현황 공유 및 소상공인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 소상공인 법률 지원 및 동반성장평가 확대 등을 통한 공정한 상생 생태계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11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별점·리뷰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불확지공탁금’ 회수와 권리구제에 나섰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4명을 대상으로 ‘불확지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대면…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불확지공탁금’ 회수와 권리구제에 나섰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4명을 대상으로 ‘불확지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대면…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부담 줄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전북교육청, 교권·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학교폭력 전담 기간제 변호사 2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자문·상담과 현장 지원, 행정심판·소송,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화순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화순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본격 운영– 심리상담부터 법률‧경제 지원까지…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강영)가 지난 1일부터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법률‧경제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면 최소 5명에서 10명의 주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