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
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에 댓글 없음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