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재검토 촉구
장흥군의회,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재검토 촉구에 댓글 없음
–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재정 영향 공개·지방 의견 반영 요구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는 지난 14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정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 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됨에 따라,…
전북도, 행안부에 미래대응기금·지방재정 현안 건의 지역현안 추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전북도, 행안부에 미래대응기금·지방재정 현안 건의 지역현안 추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이미지(2) 전북도, 행안부에 미래대응기금·지방재정 현안 건의 지역현안 추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14일 도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전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