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에 댓글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