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에 댓글 없음
–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12월)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