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에 댓글 없음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