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에 댓글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참고)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 9.1~9.21까지 총 7,079개소 사업장 105.4억원의 임금체불 적발·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현장 지도·감독하였으며,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중에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