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
김제에서만 들어가는 새만금신항, 왜 군산인가?”김제시, 대법원에 묻는다에 댓글 없음
김제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A·B·C(별첨 :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원심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최근 3년 12차례 연속 승소…재정 44억 지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최종 인정받으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쟁점이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8월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