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댓글 없음
– 2027년도 예산 39억 원 반영,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7.3.30. 시행)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상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