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커지는 내 권리” 노무제공자 대상 직종별 권익보호 교육
“알수록 커지는 내 권리” 노무제공자 대상 직종별 권익보호 교육에 댓글 없음
– 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밀착 권익지원 나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부터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에듀스테이」를 운영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 및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계약, 미정산, 사회보험 미가입 등 권익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재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사각지대 없는…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 주 5일 근무 도입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방식 정비 –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20.12월)한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으로,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직종의 경우,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