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에 댓글 없음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