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접수 안내에 댓글 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 대상 및 자격> *작성 및 정정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기재된 사항과 진실규명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 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개최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했다. 오픈마이크는 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득·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대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