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댓글 없음
–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에 필요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득·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대상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