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를 다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전북자치도 5개 시ㆍ군, 김제시에서‘규제혁신 간담회’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과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민생분과)이 주재하고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았으며 지방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이끌 첫 민관협력 주역 찾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를 국가발전 선도형 규제자유화지역으로 이끌 전담 민관협력기구(거버넌스)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오는 8월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총 15개 분야 15명 이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 최초의 규제혁신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