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반도체·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 등 지역 특화 분야 규제를 정비하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 대한민국 규제자유화 선도를 다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규제자유화 기본조례 제정 내용을 보고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자치법규 4건에 대한 규제심사도 처리했다. 회의에선 지난 1일 위촉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지정… 한-베 교류에 기반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 중기부,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경북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 지정–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및 기존 특구 4곳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60차…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논의 – 태양광에서 농기계 자율작업까지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스마트농업 특구,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무인관제·자율운항을 실증하는 신해양레저 특구 지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수),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2개)·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중 – 6월 4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전북, 전국 첫 우분 고체연료화 2028년까지 실증 특례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기존 2026년 6월 2일에서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과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꾸려 주도하고 있다. 우분을 50% 이상 사용하고, 여기에 톱밥과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