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별 후보과제 총 11개 내외 모집 – 규제 개선의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등이 높은 과제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주시, 지역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나선다
신산업 성장부터 시민 생활불편까지 현장 규제 폭넓게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행정통합 이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월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이어 지난 26일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완주군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완주군 규제개선 최우수 과제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 5건 선정… 한혜영 팀장 최우수 완주군이 지난 25일 ‘2026년 제1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
과기정통부, 제2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데이터 구매·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기업을 지원 – 반도체 개발·공정에 활용되는 공공나노팹 통합 운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6월 22일(월)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2개)·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중 – 6월 4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