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구축·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 확대 – ｢데이터산업법｣ 개정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의 통합 제공 강화 【관련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7급 주무관이 외주 없이 AI 프로그램 직접 만들었다”…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AI 행정혁신 사례 소개’ 주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이 외부 용역 없이 직접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행정 혁신을 이뤄낸 성공 사례가 국무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제시되며 주목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민형배 특별시장이 참석,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AI 서비스 혁신추진단’ 신설과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느린 개발 속도와 행정 비효율을 깨기 위해 범부처 조직인 ‘국민AI 서비스…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도입 공감 이끌어내
민형배 시장, 국무회의서 ‘국산콩 표시제’ 도입 공감 이끌어내– 이 대통령에게 소비자 알권리·농가 판로 확대위해 제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건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건의는 전남광주 지역 농가의 오랜 숙원인 국산콩 소비 촉진과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은 “국산콩 표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소비량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