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에 댓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전 동구, ‘제34회 통계연보’ 발간… 데이터 행정 기반 강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제34회 동구 통계연보’를 발간·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교육분야는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사업체 ▲교통·관광 ▲보건·사회보장 ▲교육·문화 ▲재정 ▲공공행정 등 총 15개 분야의 주요 통계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구의 인구 변화와 산업 구조, 복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