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에 댓글 없음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①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부안군, 불법 방문판매(떳다방) 소비자 주의보 발령
부안군은 최근 관내 중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떴다방)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