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에 댓글 없음
–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7년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수사 착수 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본격 시행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