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
익산 오산초 앞 대형 종교시설 불허…’적법’ 최종 확정 – 고법 기각 이어 대법 상고 포기…2년간 이어진 행정소송 ‘완승’ – – 학교 14m 앞 연면적 4,800㎡…”아이들 통학 안전이 최우선 공익” – – 법적 형식주의 깬 ‘적극행정’ 결실…갈등 종식하고 안심 통학로 지켜 –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대전소방,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업무 확대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중기)는 대형화·고층화되는 건축물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조정·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의 동의·착공·완공 업무를 맡고, 그 외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가 처리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소방본부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과…
위반건축물, 한시적으로 적법화할 기회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전주시는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6년 12월 17일 ○ 지원 대상 : 건축물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순천시,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재난피해주택 지원 업무협약식 열려
–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신속한 지원… 지역건축사회와 맞손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6일 순천지역건축사협회(협회장 정재성)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택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시는 건축허가 등…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남군 적극행정 눈에 띄네”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해남군 적극행정 눈에 띄네”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한 건축허가 최우수 사례 등 8명 혁신행정 성과 인정 해남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심사와 함께 우수공무원 선발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건축공사 안전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0일 남동 인쇄의거리 복합거점시설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 청장이 업무 복귀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주요 현안으로 강조하며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설직 공무원과 건축사,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기존 강의실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익산 코스트코 건축허가 최종 승인
익산 코스트코 건축허가 최종 승인 – 4일 건축허가 완결로 모든 복잡한 사전 심의 마침표 – – 호남권 최초 매장 건립 초읽기…막바지 절차 속도전 – – 익산시 “눈앞에 다가온 코스트코…일자리·유통 혁신 가속” – 호남권 최초로 들어서는 글로벌 유통업체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사업이 착공을 위한 핵심적 관문인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