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규제 완화
광양시,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규제 완화에 댓글 없음
–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축·토지 이용 불편 해소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하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거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로 다른 기준을 정비해 건축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북도, 12년 만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한시 구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계형 공간 확장이나 현행법과의 괴리로 장기간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에 나선다. 도는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