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헌법적 가치 파괴”에 댓글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