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
– 국세청 소득세, 4대 보험 납부 정보 및 익명 제보 토대로 140여 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6.(월)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세(3.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