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 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완주군, 대기·폐수 사업장 점검으로 환경 관리 강화
완주군, 대기·폐수 사업장 점검으로 환경 관리 강화 일상 밀접 업종 중심 총 114개소 대상 완주군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전개하며 환경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114개소로, 완주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차장과 차량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 중이다. 완주군은…
무안군,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실경작 여부·불법 임대차·장기휴경 농지 집중점검 – 무안군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1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0만780필지, 1만4,347ha 규모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재해보험 가입 현황, 농자재·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