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 개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 개최에 댓글 없음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일 전북대학교에서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의 재검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 법리적 당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행정법학회와 법학계 전문가, 시민연대 위원 및 김제수협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새만금사업 전체의…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직접 접한 김제시가 합리적
새만금 매립지를 비롯한 전국의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자체 상생발전 등 관할결정 기준이 확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