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
전북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댓글 없음
무주군,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제안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14일 김제시청에서 부안·순창·무주 등 전북도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 감소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의 합리적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황 군수는 “인구와 기업이 몰리는 수도권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