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 지급
– 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 1차관,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와 만나 정상화 과제 해법 모색– 2차관, 온라인 플랫폼 입주업체·소상공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제1·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