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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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