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에 댓글 없음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특례 실효성 제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