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확인 당부
–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 증가 시 부과 –
19일 익산시는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공공하수도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등을 음식점·카페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이나 공사 전에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부담금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대상 안내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