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개인 32명, 법인·단체 19개소…체납액 총 22억 원 –
–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시 누리집·위택스 공개 –
익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공식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32명과 법인·단체 19개소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억 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포용적 징수 행정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